일본, 2024년 2분기까지 CBDC 발행 적법성 해결

일본은 CBDC 발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식 출시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행(BoJ)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를 위해 정부와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26일 NHK에 따르면 정부와 일본은행(BoJ)은 디지털엔화 발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2024년 봄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보고서는 BoJ나 정부 모두 디지털 엔화 출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2026년 이전에 "국가적 논의" 후에 내려질 것입니다.

2023년 12월, BoJ는 재무부 전문가 패널로부터 '지체 없이' 디지털 엔화 발행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CBDC가 현금과 공존해야 하며 일본은행(BoJ)은 개인정보 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BoJ는 2023년 5월 CBDC 테스트의 두 번째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 테스트는 1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초당 500건 및 3,000건의 트랜잭션 로드로 5개의 중개자와 100,000명의 사용자를 포함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선언되었고 BOJ는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 흐름"과 외부 시스템과의 추가 연결을 조사해야 하는 예정된 CBDC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동했습니다.

“현금 기반” 사회라는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CBDC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들이 CBDC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oJ의 CBDC 옹호 입장은 암호화폐 반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지역 기업은 암호화폐 보유로 인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CBDC에 대해 더 개방적입니다. 중국은 이미 점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및 한국은 모두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월 초,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2024년 말까지 캄보디아에 CBDC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랑카 페이'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 연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은행은 밝혔습니다.